법령 형사소송법 제2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2, 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공2012상,5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7, 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원조직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협박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6.6.15.(252),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8.15.(208),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8(1)형,351;공2000.8.1.(111),1713] 변호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5, 1996. 1. 2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87년
1983년
18.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218;공1983.4.15.(702),63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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